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다226135 판결
[구상금][공2020상,977] 구상금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4년
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추44 판결
[재의결무효확인][집52(2)특,84;공2004.9.1.(209),1461]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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